이민개혁의 성공이 민주당을 살린다

지금 미국의 각 주들은 2020년 인구조사에 기반하여 새로운 선거구 조정에 몰두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 둘 중 하나가 앞으로 10년 동안 주도권을 쥐게 된다.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50개주의 소속정당별 선출직들을 보면 주 상원은 공화당이 1,092명, 민주당이 867명, 무소속이 13명이다. 그리고 주 하원은 공화당이 2,919명, 민주당이 2,446명, 그리고 46명이 무소속이다.

민주당이 주 20개, 공화당은 주 28개, 공화당 민주당 팽팽한 지역이 2개주다. 따라서 각 주를 장악한 정당은 이번 선거구 재조정에서 절대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조정을 할 것이기에 8개주가 더 많은 공화당이 유리하게 되어있다.

여기에 지난 인구조사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 지역으로 넘어간 하원의석수가 6개나 되기 때문에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에 아주 유리한 선거다. 그러나 2010년 인구조사 후 2012년부터 공화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구였음에도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14석, 공화당이 20석 선거를 치러야한다. 방어를 해야 하는 쪽은 공화당이 더 많다. 특히 이번에 정계를 떠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4명이나 있고, 이중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는 민주당세가 올라오는 지역으로 두 명의 상원의원 중 각각 한 명이 민주당이다.

그 외 지역은 모두 공화당과 민주당 텃밭에서 각각 상원의원 선거가 있기에 민주당에 조금 유리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부는 하원에서 큰 패배를 당했다.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큰 기대를 하였던 이민개혁이 진행되지 않고 공화당과 타협하기 위하여 수십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하면서 이민자들을 비롯한 소수계의 투표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민자들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 나갔다. 특히 조지아 주에서의 대통령 선거와 연방 상원 결선투표에서 아시아계를 비롯한 소수계의 투표참여는 대선판도와 연방 상원 지도를 바꾸어버렸다.

지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의회에서의 이민개혁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도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실망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중간선거에 대거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패배를 가져왔던 2012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줄곧 이민개혁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너무도 긴 시간이 흐르고 있고, 기대가 너무 길어지면 원망이 된다. 물론 이민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겠지만, 2008년 민주당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민개혁안은 후순위로 밀렸고 결국 기대를 접은 이민자들의 투표 참여 저조는 연방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를 가져왔다

그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아무런 개혁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비상시국이고 모두다 비정상이다.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민자 커뮤니티다.

그리고 그 동력으로 새로운 미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이민개혁안이 하루 빨리 의회에서 통과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동력을 잃고 오바마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개혁 드라이브가 좌초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민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것이다.

글/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