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미 5순회 항소법원은 2012년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정책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2012년 DACA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지방법원의 2021년 7월 결정을 부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21년 7월 지방법원에서 선고한 부분유예를 보존하고 2022년 8월 3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0월 31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DHS DACA 규정 에 대한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현재 이 판결은 DACA 및 관련 고용 허가 문서의 현재 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의 명령[PDF] 및 진행중인 부분 체류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DACA 갱신요청, 고용 허가에 대한 동반 요청 및 현재 DACA 수령자를 위한 사전 여행허가 신청을 수락 및 처리할 것이며 신규 DACA 요청은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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