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전자파일링 시스템 시범운영 시작

내년 7월부터 전면도입

이민법원이 전자파일링(Electronic Filing) 시스템을 도입, 1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이민평의회(AIC)에 따르면, 그간 전자파일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민법원이 16일 샌디에고와 뉴욕 이민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덴버, 애틀랜타, 샬롯, 볼티모어 등 전국 5개 법원에서 전자파일링 시스템을 시범 운용한다.

또, 시범운영이 끝나면,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미 전국 모든 이민법원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게 된다고 AIC는 전했다.

적체 소송건수가 70만건을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소송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미 이민법원에 전자파일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송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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