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해체 후 독립법원 신설해야”

ABA, 이민법원 붕괴 위기 경고, 파산법원 유사 독립시스템 적절

미국변호사협회(ABA)가 미 이민법원이 현재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행정부 영향에서 벗어난 독립법원 형태로 이민법원이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CNN방송에 따르면, ABA는 20일 공개한 ‘이민법원 시스템 개혁 제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원 운영 방식은 미국의 가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AB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연방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민법원이 행정부 영향에서 벗어난 독립법원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이민법원 시스템은 연방 법무부의 이민행정 재심국(EOIR)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ABA는 “심각한 시스템적 문제뿐 아니라 존재론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민법원 문제의 해결의 유일한 방안은 행정부에 독립적인 법원이 되는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기관 역할을 하는 현행 이민법원을 해체하고, 국세법원이나 파산법원과 같이 ‘아티클 I 법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BA는 신속한 이민자 추방을 위해 재판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행 이민법원 정책으로 인해 ‘마땅히 거쳐야 할 적법 절차’(Due Process)를 무시하는 것은 미국의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민법원 개혁을 요구했다.

웬디 웨인 ABA 이민소위원장은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이민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희생시키려 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사법시스템의 정당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