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처리지연 ‘위기수준’…대기기간 장기화

처리기간 5개월서 9.5개월 2배 늘어 오바마 105만건 → 트럼프 233만건
영주권·시민권 1년 이상 대기자 많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서류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서를 낸 이민자들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적체가 쌓이고 있는 시민권 신청서(N-400), 가족이민청원서(I-130), 가족이민영주권신청서(I-485) 등은 처리에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들의 기다림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공개한 ‘이민서류 처리 분석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각종 이민서류 적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민당국의 이민서류 처리지연 실태가 ‘위기수준’(Crisis Level)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의 이민서류 처리지연 사태는 이민자 가족들 뿐 아니라 이민자에 의존해야 하는 미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AILA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4회계연도에 비해 평균 91%가 늘었다. 2배 가까이 처리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간만을 비교해도 지난 2년간 처리기간이 46%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8회계연도 들어서 일부 이민서류 접수는 감소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의 까다로운 심사와 서류 늑장처리로 이민서류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류 처리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늘고 있는 적체 때문이다.

AILA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당국의 보충서류 요구나 대면 인터뷰가 급증하면서 적체가 심화돼 2018년 9월 현재 233만건의 이민서류가 쌓여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105만건과 비교하면 시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각종 이민서류들 중 가장 적체가 심한 이민서류는 ‘가족이민 영주권신청서’(I-485)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처리에 8.5개월이 소요됐으나, 2018년에는 11.1개월이 소요됐다.

반이민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급증한 시민권 신청서(N-400) 처리도 8.1개월에서 10.2개월이 걸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평균 처리기간으로 상당수 신청자들이 1년 이상 기다려도 시민권 신청서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I-485)도 오바마 시절 평균 6개월이 소요됐으나 2017년에는 8개월로 지연됐고, 2018년에는 11개월로 늘어났다. 대체로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각종 이민서류들의 평균 소요기간을 분석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들어 이민서류 처리지연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AILA는 전체 이민서류 평균 처리기간은 2018년 9월말 현재 9.48개월로 나타나 지난 2014년의 4.96개월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민서류 처리소요 평균기간은 2016년 6.5개월에서 2017년 7.98개월로 23% 늘어났고, 다시 2018년에는 9.48개월로 1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민서류 처리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로 인해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주권 심사에서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고, 보충서류(RFE)를 남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까다로운 이민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