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처리 적체 최악사태 부를 것”

이민국 해외지부 폐쇄 추진에 우려 커
“트럼프 정부서 처리기간 이미 2배 지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국 해외지부 폐쇄(본보 3월 14일자 보도)는 이미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는 이민서류 처리지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에이크런 비컨 저널’(Akron Beacon Journal)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의 중남미 이민자 캐러밴 사태를 합법이민 절차 지연을 위한 촉매제로 사용하고 있다며, 합법이민을 지연시키기 위해 갖은 행정수단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신청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이민국 해외지부를 폐쇄하려 하지만, 해외지부 폐쇄는 오히려 이민서류 적체를 가중시키고, 이민서류 처리기간을 더욱 지체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멍청하고 잔인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통박했다.

저널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지난 1월 정책 브리프 형식으로 공개한 ‘이민서류 처리지체 실태 보고서’(본보 2월11일자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류 처리는 ‘위기 수준’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지연되고 있다며, 해외 지부 폐쇄는 현재의 이민서류 지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 이라고 지적했다.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이민서류 처리시간은 급격히 지연되고 있어 지난 2년 새 처리시간은 46%나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처리시간은 91%나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저널은 2018회계연도의 경우, 신규 접수된 이민서류 건수가 눈에 띠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처리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서류 적체건수는 1년 새 2배나 폭증한 230여만 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이 인용한 AILA의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반적인 이민서류 처리 소요시간은 지난 2014년 평균 4.96개월이었으나, 2018회계연도에는 9.48개월로 2배 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서류 처리 소요시간이 지체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가족이민 청원서(I-130)의 경우, 2017년 7.7개월에서 2018년 9.7개월로 지연됐고, 시민권신청서(N-400)은 8.1개월에서 10.2개월로 지체되고 있다. 또, 가족이민영주권신청서(I-485)는 8.4개월에서 11.1개월, 여행허가서(I-131)은 3.0개월에서 3.9개월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지연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민서류 중 하나는 취업관련 이민서류로, I-140(취업이민청원서) 처리에는 소요시간이 무려 169%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I-140 처리에는 평균 7.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의 경우, I-140은 평균 2.9개월이면 처리가 완료됐다.

반면, 2018회계연도에 USCIS에 접수된 신규 이민서류는 전년 대비 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ILA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접수된 신규 이민서류는 660만9,133건이었으나, 2018회계연도에는 566만 8,544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