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늘면 폭력범죄 감소’

사회적 통념과 다른 연구보고서 공개
반 이민 빌미에 ‘제동’

이민자 인구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폭력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이 이번 연구결과는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민자와 범죄를 연관 짓는 반이민주의자들의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소년 및 형사범죄 연구소(CJCJ)는 6일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인구 변화와 폭력범죄 발생 변화 추이를 분석한 ‘이민, 청소년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놀라운 폭력 범죄 감소’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1980년 이후 급격한 이민자 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난 캘리포니아에서 범죄, 특히 폭력범죄 발생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민자 인구 증가가 폭력범죄 발생을 오히려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인구는 1980년 백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백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25세 미만 청소년 인구만을 따로 떼어 놓고 봐도 백인이 60%로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민자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2017년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 이민자를 포함한 유색인종 비율은 62%로 역전됐고, 25세 미만 청소년 인구에서도 유색인종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하게됐다.

백인 주민이 압도적 다수였던 인종구성비가 이민자 등 유색인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발생한 범죄도 크게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폭력범죄 발생률은 백인 주민이 다수였던 1980년에 비해 72%가 급감했고, 살인 사건으로 인한 청소년 체포는 9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체포 급감 추세는 이민자 뿐 아니라 전 인종 그룹에서 뚜렷이 확인됐다.

이 기간 살인사건 연루 체포는 아시아계가 93% 감소했고, 라틴계와 흑인도 각각 91%와 8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인 청소년들의 살인사건 연루 체포도 7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