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도 개혁 없이 드림법안 없다”

트럼프,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안과 연계 추진

추방유예(DACA) 폐지에 따른 미국내 불체 이민자 가정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림법안 시행을 가족이민 폐지를 포함한 점수제 이민개혁안과의 연계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메릿 베이스 합법이민 시스템’ 개혁안이 추방유예(DACA) 청년 구제를 위한 패키지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혀 민주·공화 양당의 드림법안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밤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백악관 만찬 모임에서 합법이민 시스템 개혁안이 DACA 패키지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 회동에 참석한 공화당 데이빗 퍼듀 연방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이민개혁 논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안’이 DACA 패키지딜에서 빠져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퍼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메릿베이스 이민개혁안’은 현재의 미국 합법이민시스템을 전면 수정해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하고, 이민자의 기술과 학력 등에 점수를 부여해 이민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이 개혁안이 성사되면 미국의 신규 이민은 10년 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만찬에 참석한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빠르면 이번 주에 백악관이 민주당과의 드림법안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구체적인 법안들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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