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과 대응
– NJ Legal의 전문적 설명 –
미국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인터뷰 답변은 모두 선서하에 이루어지는 공식 진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 착오나 오기와 달리,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이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이 사안의 핵심 법적 쟁점
이와 같은 경우의 본질은 단순한 정보 오류가 아니라,
이민법상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또는 사기(Fraud) 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USCIS는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이민 신청서(I-130, I-485, DS-260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재인터뷰 과정에서 이민관이 직접 확인 질문을 했음에도
동일한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답변결과적으로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USCIS가 다음 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고의성(Intent)
중요성(Materiality)
👉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는 단순 보완(RFE)이나 설명서 제출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 USCIS가 적용하는 법적 근거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 인정되는 경우,
USCIS는 일반적인 자격 미달이 아닌 영구적 결격 사유를 적용합니다.
📌 INA §212(a)(6)(C)(i)
“비자, 입국, 또는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사기를 저지른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입국이 불가하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허위로 진술된 내용이
국적, 출생, 신원, 이민 이력 등 핵심 요소일수록 치명적“몰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유리할 줄 알았다”는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가 있어도
자동으로 용서되거나 예외가 되지 않음
3. 이런 경우, 선택 가능한 대응 방향
❌ 1) 단순 재신청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동일 사유로 재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 “실수였다”, “오해였다”는 주장
이미 인터뷰에서 반복적·명확한 답변이 있었다면,
사후에 이를 단순 실수로 돌리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낮습니다.
⚠️ 3) Motion to Reopen / Reconsider (I-290B)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USCIS의 법 적용 오류
절차상 중대한 하자
새로운 결정적 증거
가 없는 한,
허위진술이 인정된 사안을 뒤집는 데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4.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핵심 대안
👉 I-601 허위진술 면제(Waiver)
의도적 허위 진술이 인정된 경우에도,
법이 완전히 길을 닫아두지는 않습니다.
✔️ 가능한 전제
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허위진술에 대해 법에서 허용하는 면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 적용 조항
INA §212(i) – Misrepresentation Waiver
5. I-601 Waiver의 핵심 판단 기준
이 면제는 “반성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대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증해야 할 핵심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신청인이 입국하지 못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을 겪게 되는가”
반드시 유의할 점
신청인 본인의 고통은 핵심 요건 ❌
자녀의 고통은 보조적 요소만 가능
배우자의 고통이 중심이 되어야 함
6. Extreme Hardship 입증 시 실제 고려 요소
NJ Legal 실무 기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적 사정
배우자의 질병, 치료 필요성, 돌봄 의존도정신적·정서적 고통
장기 분리로 인한 우울, 불안, 상담 기록재정적 타격
소득 구조, 부채, 사업·직장 유지 불가 사정미국 외 거주 불가능성
언어, 의료 시스템, 직업, 가족 돌봄 문제 등
👉 모든 주장은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7. NJ Legal의 실무적 조언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사실을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말 것
허위 진술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인정하고 설명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구조적으로 설득
서류·진술·논리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I-601은 이민 절차 중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면제 신청 중 하나이며,
전문가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8. NJ Legal의 결론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답변을 한 경우는
이민법상 매우 무거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우자 관계가 진정하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며
Extreme Hardship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