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EB-5)이민 최소 180만달러,리지널센터 9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최소 투자금이 결국 대폭 인상되고 투자이민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 투자금 상향 조정안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 시행 규칙을 공개하고 오는 11월21일부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EB-5)의 투자금 하한선이 현재보다 80% 인상되는 등 투자이민 문턱이 대폭 높아집니다.

이민국(USCIS)은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EB-5 Modernization Rule)을 새롭게 발표하고 오는 11월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에 따르면 현재 투자이민 신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은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일반 투자이민 경우도 투자금 하한선은 현행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이 같은 투자금 하한선 인상폭은 170%까지 상향 조정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다만 이번 규정에는 앞으로 5년 마다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투자금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투자이민은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일반 투자이민으로 운영되다가 지역별 프로젝트 에 50만달러만 투자하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에 몰려 있습니다.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 대행은 “EB-5프로그램은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이지만 이같은 취지와 무색하게 투자금액은 지난 27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며 “지난 3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투자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에는 최소 투자금 상향 조정 외에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이용할 수 있는 고용촉진 지역(TEA)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나 타운을 TEA에서 제외돼 왔으나 앞으로는 TEA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TEA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비자 신청자가 USCIS에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해 합당성을 인정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정부의 TEA 지정 여부 결정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직접 센서스 자료를 통해 TEA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향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이 더 까다로와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한인들은 지난 한해 투자이민으로 463명이 영주권을 취득해 3위로 밀렸는데 그중의 대부분인 454명은 50만달러짜리 리저널 센터이고 역시 50만달러를 투자하는 고실업률 지역이 6명였으며 100만 달러 를 투자한 일반 투자이민은 3명에 그쳤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4,161명이 영주권을 취득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베트남이 658명으로 2위로 올라섰으며 한국 3위에 이어 대만이 404명으로 4위, 인도가 394명으로 5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