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추방재판 급증

궐석 추방명령 올해 3만여건

이민자 자신도 모른 채 추방명령을 받는 소위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이 트럼프 행정부들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이 지난 달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6월30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궐석 추방명령’은 3만4,293건이었다.

이는 월 평균 3,810명의 이민자가 자신도 모른 채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풀려났거나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4만383건의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져 한 달 평균 3,365명의 이민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궐석 추방명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8년 2만 1,34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였던 2016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민당국에 체포됐다 풀려난 후 ‘궐석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지난 2008년 월평 329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019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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