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인 미이민 923명? 외교부 이주통계 엉터리

미국내 영주권 취득 등, 실제 10배이상 차이

한국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한인 이민 통계와 미 정부의 공식 이민통계 차이가 여전히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해 현실적인 통계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 이주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 숫자가 92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방 정부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상반기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9,795명으로 한국 정부 통계치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년 한미 양국의 해외이주 통계 수치가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되자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영주권 취득자 합산 기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점과 영주권 취득자의 통계는 재외국민 등록 등 자진신고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해외이주자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훨씬 많고 이들도 한국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고려해야 할 주 대상임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미국 연방 당국의 이민 통계까지 모두 포함해 해외이주자 현황 파악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해외 영주권 취득자 등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외국민 수가 너무 적다”며 “특히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영주권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별 이주자수는 미국이 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207명), 아시아 등 기타 지역(114명), 호주(110명), 유럽(45명), 뉴질랜드(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 유형별로는 ▲지인 초청으로 해외로 떠나는 연고 이주 493명 ▲해외의 특정 회사에 고용이 결정돼 이주하는 취업이주 261명 ▲사업(투자)이주 26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