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 불체자 법률상담 안해준다”

드블라지오 주장, 시의회와 대립 서비스 잠정중단

뉴욕시가 추방위기에 처한 불법 이민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의 대상자에 중범죄자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뉴욕시의회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가 팽팽히 맞서면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중범죄자는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의회는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 이민자 가족 유니티(Unity) 프로젝트’는 이처럼 수혜 대상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자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안드리아 샌즈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범을 저지른 이민자들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가 이민당국에 보고돼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면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 2,600만 달러를 포함시키고 추방위기에 처한 불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기금이 170가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게는 제공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 대변인은 “중범죄를 저질러 해당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최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