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습 처벌은 불법취업 종업원에 편중

1년간 11만2,000명 기소, 고용주는 불과 11명 그쳐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들을 취업시킨 고용주들을 적발한다는 목적으로 ‘직장 급습’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형사기소된 고용주는 불과 1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 채용된 종업원은 무려 11만2,000명이 형사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11명의 고용주를 불체자를 고용한 혐의로 형사기소했다. 그나마 이중 유죄 평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명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업체가 형사기소된 곳은 단 1건도 없었다.

실제 1986년 이래 한해에 불법고용으로 형사기소된 불법고용주가 20명을 넘은 적은 매우 드물다. 조시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2005년 20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첫해인 2009년에 25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지난해 불법취업으로 형사체포된 이민자는 11만2,000명에 달했다.

ICE는 지난 2월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 대형마켓 체인인 ‘시온마켓’을 급습해 26명의 불법체류 신분 직원을 체포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텍사스 댈러스의 한인 중소 기업을 급습해 280명을 무더기 체포하기도 했다.

존 샌드웨크 오바마 행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은 “이번 통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 급습 작전을 통해 업주가 아닌 불법 취업 종업원을 처벌하려는 목적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