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을 넘기고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오랜 동안 다시 들어 오지 못한다는 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들어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해진 체류 기간을 넘기고 불법 체류를 6개월 이상 한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3년간 입국 불허 조항이 적용되고, 불법 체류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10년간 입국 불허를 당하게 됩니다.
이 법 조항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은 아닙니다. 1996년 반이민 무드를 타고 불법 이민을 금지하겠다고 생겨난 악명 높은 법규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로 미국 방문을 와서 6개월 체류 기간을 허락 받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6개월이 지나기전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해 신분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 당했는데 입국시 받았던 6개월 체류 기간을 4개월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 3년간 입국 불허 조항은 거부 결정이 난 때 부터 6개월 이후 인가 아니면 처음 주어진 체류 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6개월 이후 인가?
현재 이 법의 해석은 처음 주어진 체류 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6개월 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집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신분 변경을 시도 했다 거절당한 분은 2개월 안에 정리하고 미국을 출국해야만 3년간의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반면 이 법 때문에 6개월 미만의 불법 체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게 쉬울리가 있겠는가. 체류 기간을 넘기고 출국하는 경우 갖고 있던 비자가 자동 말소 되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비자를 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담당 영사가 볼 때 과거 이민 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위반할 확률이 있다고 보이면 이 조항과는 관계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불법 체류는 아무 상관 없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물론 어느 정도 미국 생활을 마무리 짓고 떠날 채비를 할 시간은 주어집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취업 신분을 갖고 계시던 분이 신분 연장 신청서가 거부 된 상태에서 찾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부 결정이 났을 때는 이미 주어진 체류 기간을 두어달 넘기신 상태에서,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은 아닌지 아이들 학교나 회사 일에 미치는 지장 등 당연히 걱정이 큽니다.
이런 분들이 가족과 함께 대충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 갔을 때는 이미 체류 기간을 3개월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적합한 케이스를 결정해 서울의 미국 영사관에 제출했을 때 이 분들은 체류 기간을 넘겼던 3개월 여의 기간에 대해 당연히 추궁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앞뒤 정황을 볼 때 이해가 가는 체류 기간 초과 였기 때문에 적합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다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좀 더 도와 드리기 어려운 경우는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케이스가 오래 지연 될 때 지나치게 참을성 많게 기다리시다 처음 체류 신분을 1년도 넘긴 상태에서 다 기각이 되었다며 찾아 오시는 경우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위의 3년 또는 10년 입국 불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수한 이유로 장기 불법 체류를 무마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불법 체류에 관련한 대처는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변호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전문적인 소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체류 신분에서 탈락되거나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물론 각자 조심해야 하지만, 이 조항은 필자가 볼 때 법의 입김이 세다고 그에 발 맞추어 사회 질서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법규입니다.
모든 인위적인 행동에는 뜻하지 않았던 파장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 금주법이 있었을 때 불법으로 술을 파는 갱단이 판을 치던 때나 지금 약물 중독 관련 법이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약물 중독이 늘기만 하는 추세만 보더라도 ‘불법’이라고 낙인 찍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원하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생긴 이후로 불법 체류자가 더 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6개월을 좀 지나 떠나려고 보니 떠나면 3년간 미국 입국이 불허된 다는 말에 더 기다리고 그러다 1년이 지나가 버리면 10년 입국 불허라는 말에 영구 불법 체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이었던 이민법 위반을 방지하는 것보다 이민법 위반을 조장하는 격이 되어 버렸으니 별 생각 없이 처벌만 강화하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나 할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허가가 난 사람도 이 입국 조항에 걸리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에 이바지 하게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법인가 아니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과거 주어진 체류 기간을 넘겼으니 불법 이민자로 낙인 찍어 사회의 그늘에서 살게 두는 것이 미국 국익에 유리한가?
처벌이 지나쳐 균형을 깨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법 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리 대처하는 자세를 갖추셔서 난처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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