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경력 6만명에 DACA 승인 논란

USCIS, 전체승인의 7.8％·38％는 교통법규위반 전력

연방이민당국이 6만명에 달하는 체포 경력 이민자들을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8일 발표한 2012~2018년 DACA 승인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승인 케이스의 7.8% 가량에 해당하는 5만9,786명이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만3,792건은 DACA 케이스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체포된 적이 있었으며 7,814건은 승인된 후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중 얼마나 많은 케이스에서 실제로 유죄가 확정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4,500건 이상은 폭행, 830건은 성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다.또 38.9%는 교통법규 위반(음주운전 제외) 혐의로 체포된 경력이 있으며, 22.1%는 이민법 위반, 12.3%는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다.

이번 통계는 연방의회가 DACA 수혜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일보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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