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갱신 신청률 저조

정부 불신·두려움 반영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갱신 신청 접수를 재개됐지만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해 샌프란시시코 연방지법이 제동을 건데 따른 후속조치로 DACA 갱신신청이 재개됐지만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DACA 제도의 불확실성과 불체자 단속에 대한 루머 등이 신청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DACA 갱신 재개로 1월 이후로 드리머들이 접수를 신청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드리머들이 갱신을 망설있는데 특히 9,000명 이상의 DACA 소지자들이 다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DACA 갱신 접수 통해 연장을 승인받은 엘리아 로젠필드는 “주변 DACA 소지자들에게도 갱신접수를 해 혜택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연방정부를 비롯해 DACA 제도를 더 이상 믿지않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DACA 갱신 신청 접수를 돕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상당 수의 DACA 소지자들이 갱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는 신분이 노출되면서 이민 단속반에 자신의 신상이 전달돼 추방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클리브랜드 지역의 데이빗 레오폴드 이민법 변호사는 “DACA 갱신을 드리머들이 망설이고 있는것에는 당장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관련 대책 때문으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DACA 소지자가 가장 많은 곳은 남가주로 DACA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역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 전역에서 69만 4,000여명이 다카에 등록된 것으로 이 중 20만명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62%가 LA,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