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계류 한인 1,100여명

최근 9년새 최다 기록, 가주 417명 추방 위기

미 전국 이민법원들에서 추방재판에 계류돼 있는 한국 국적자가 1,115명인 것으로 집계돼 지난 2012년 이래 9년 만에 가장 많은 한인들이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집계한 지난 2월 현재 전국 이민법원 추방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추방재판 대기자는 총 129만9,239명에 달했고, 이중 한인 대기자는 1,115명으로 집계됐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지난 2010년 1,71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5년 666명까지 줄기도 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849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0년 1,026명으로 8년만에 다시 1000명선을 넘어섰고, 지난 2월 현재 1,100명을 넘어 1,115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41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뉴욕주가 15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뉴저지 113명, 버지니아 91명, 조지아 66명, 텍사스 59명, 일리노이스 29명, 펜실베니아 24명, 워싱턴 22명 등의 순이었다.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돼 대기하는 기간도 갈수록 장기화돼 한인들의 경우 3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RAC집계에 따르면 한인 대기자들의 평균 추방재판 계류기간은 2월 현재 940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 2003년 평균 320일이던 계류 기간은 2016년 977일까지 늘어났다. 한인 추방재판 대기자들의 재판 계류기간은 전체 평균 900일보다 40일이 더 긴 것이다.

한편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이민자 129만여 명 중 국적별로는 과테말라가 28만5,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두라스 24만6,000여 명, 멕시코 21만2,000여 명, 엘살바도르 18만7,000여 명, 인도 3만2,800여 명 순이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