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판결 한인 3년 연속 증가

TRAC 2019회계연도 추방 판결 통계
미 전역 추방선고 한인 174명 … 2015년이후 5년래 최고
뉴욕 20명·뉴저지 12명 … 단순이민법 위반 가장 많아

이민 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들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8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1일~2019년 9월30일) 추방 판결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이민법원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154명 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난 2015년 141명을 기록한 이후 5년래 최고치이다.

한인 추방판결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1998년 213명을 기록한 후 2001년 282명, 2004년 492명, 2008년 56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 593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456명, 2013년 309명, 2014년 204명, 2016년 118명 등으로 큰 폭의 감소했다가 2017년 120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주별로 보면 뉴욕주는 조지아주와 함께 20명으로 캘리포니아 54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텍사스 17명, 뉴저지 12명, 버지니아 8명, 펜실베니아 7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판결 사유로는 단순이민법 위반이 121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42명이었다.

한편 이 기간 추방판결 받은 이민자들을 출신국가별로 보면 과테말라가 5만 6,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 5만 166명, 온두라스 4만5,606명, 엘살바도르 2만6,570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36번째로 추방자가 많은 국가에 올랐다.

<한국일보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