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 어려운 이유 있었다”

인도인 전체 70% 싹쓸이… 저임금 젊은층에 82% 편중
한인 취득 1.5% 불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70%가 인도인에게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 등 여타 국가 출신자들이 H-1B 비자를 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의 ‘ 비이민비자 발급 현황보고서’를 통해 H-1B비자 발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회계연도에 발급된 H-1B비자 중 69.4%를 인도인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H-1B 비자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인도인었던 셈이어서 한국 등 여타 국가 출신자들에게 ‘H-1B‘ 비자 취득이 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지를 일정부분 설명해준다.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에 발급된 H-1B 비자는 17만 2,748건이었다.

17만건 넘게 발급된 H-1B 비자들 중 11만 9,952건이 인도 국적자들에게 발급돼 전체 H-1B 비자 중 70%를 인도인들이 가져갔고, 한국 등 100여개 국가 출신자들은 나머지 30%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던 셈이다.

인도에 이어 H-1B 비자 취득이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1만 8,306건으로 인도와의 격차가 무려 10만여건에 달했고, 전체 비중은 10.6%에 그칠 정도로 인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인도, 중국, 멕시코에 이어 상위 4번째로 H-1B 비자 취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한국은 2015회계연도에 취득한 H-1B 비자가 2,526건으로 1.5%에 불과했다. 한국인이 H-1B 비자를 취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실정인 가를 보여준다.

H-1B 비자 프로그램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반이민 성향의 ‘이민연구센터’도 H-1B 비자의 인도인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CIS는 H-1B 비자가 인도인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인도에서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특정지역 출신에게 편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해 발급되고 있는 H-1B비자의 42%가 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 타밀 나두, 카르나타카 등 남서부 지역 출신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CIS는 “H-1B 비자의 인도인 편중, 인도 특정지역 집중 현상으로 인해 한국 등 여타 국가 출신자들이 H-1B 비자를 취득하기는 인도 남서부 지역 출신자에 비해 241배 이상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35세 미만 젊은 층에게 집중되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CIS에 따르면, H-1B 비자 취득자들 중 20대 젊은이가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했고, 30-34세 연령층은 31%로 나타나 35세 미만 젊은 층이 H-1B 비자의 82%를 독점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CIS는 이처럼 인도와 같은 특정 국가,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에 H-1B비자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록 편향되게 발급되고 있는 것은 미 기업주들이 H-1B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 노동자에 비해 훨씬 저렴한 임금 노동자를 구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H-1B 프로그램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