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지법,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중단 행정명령 금지 판결

텍사스 연방지방법이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중단 행정명령 금지 판결을 내려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20년에 임명한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드류팁톤(Drew B. Tipton)은 미국 국토안보부와 ICE 국장이 각각 1월 20일과 2월 18일에 발행한 두 개의 이민 메모를 금지하는 명령을 판결했습니다.

종합하면, 이 두 메모는 일반적으로 정부 요원에게 공공 안전 및/또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민자를 체포 및 구금하도록 지시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집행 우선 순위로 돌아가도록 설정했습니다. 특히, ICE 요원들은 추방 우선 순위의 세 가지 계층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시받았습니다. (1)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거나 의심되는 서류미비 이민자; (2) “2020년 1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입국했거나 입국을 시도한 서류미비 이민자; (3) 특정 중범죄 및 갱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류미비 이민자.

그러나 Tipton은 16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의견과 명령을 발표하면서 ICE의 집행 우선 순위를 모두 없앴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는 4월에 이러한 집행 우선 순위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텍사스 남부 지방 법원의 명령은 구제를 승인하지만 5순회 순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행되며 정부가 시행하고 시행할 관할권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시행 및 시행을 금지시켰습니다.

ICE 통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단속 지침을 발표한 후 불법 이민자 추방 건수는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에도 추방을 줄이기 위해 ICE에 범죄 피해자나 영주권 소지자, 고령자, 임산부, 또는 어릴 때부터 미국서 거주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취소와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를 취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메모를 무효화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를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같은 방향으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ICE 요원에게 맡겨졌습니다. 순 효과는 대부분의 ICE 지점이 담당 요원의 여유와 지시에 따라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선순위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바이든 이전의 현상태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드류팁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감됐던 범법 이민자들이 풀려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새로운 지침은 불법 체류자는 물론,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라는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류팁톤 판사는 이어 “ICE는 단속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며 “특정 외국인을 억류할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 행정부의 지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반해 시행하라는 것으로 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드류팁톤 판사의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제한한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을 중단하라는 판결로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중단시키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무산됨에 따라 올 초부터 중단됐던 불법 이민자 단속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