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쿼타 7개 늘리고 투자금도 대폭 낮춘다

트럼프, 미경제 활성화위해 투자이민 규제 완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코로나19 지원법안에 현 연 1만 개인 EB-5 비자 갯수를 7만5,000개로 늘리고,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을 현행 90만달러에서 절반인 45만달러로 대폭 낮추는 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1월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EB-5 Modernization Rule)을 새롭게 발표하고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을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또 일반 투자이민 경우도 투자금 하한선을 현행 10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로 인상했는데, 4개월만에 다시 투자금 하한선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

백악관은 이에 대해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반이민 보수 단체들이 벌써부터 반발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조차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지원 법안에 EB-5 확대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EB-5 프로그램을 찬성하지만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