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혈통‘이라며 비난했던 판사가 지난 2월 추방된 멕시코계 추방유예 청년의 재판을 맡게 됐다.
20일 폴리티코는 샌디에고 연방 법원의 곤잘레스 쿠리엘 판사가 23세 멕시코 청년 후안 마누엘 몬테스가 이민당국의 추방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의 재판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몬테스는 추방유예 수혜자로 추방유예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이민당국에 체포돼 3시간만에 전격 추방조치 돼 현재 멕시코에 머물고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추방유예자들을 이민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몬테스는 지난 18일 추방이 부당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자신이 합법적인 추방 대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몬테스는 주장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몬테스가 2018년까지 DACA 적용 대상자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사전 허가를 구하지 않고 출국해 DACA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을 잃었다고 해명했다.
쿠리엘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인물이라 그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쿠리엘은 과거 ’트럼프 대학 사기 의혹‘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설립한 사설 부동산 투자 교육기관의 수강생들이 값비싼 강좌를 강매당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일을 말한다.
트럼프는 작년 대선 기간 쿠리엘 판사가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