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하원 19일 이민개혁법안 판가름

트럼프 19일 저녁 공화 하원의원총회 참석 이민개혁안 결정
드리머 시민권, 가족이민 3~4순위 폐지 등 내일 결판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내일(19일) 저녁 DACA 해결책을 포함하는 새로운 타협이민개혁 법안에 대해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어떤 이민개혁법안이 선택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드리머 보호조치와 가족이민 3~4순위 폐지 등을 놓고 공화당 하원이 분열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들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이민개혁법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드리머 시민권 허용, 국경장벽 250억달러, 가족이민 3~4순위 폐지가 걸린 연방하원의 이민개혁법안이어떤 내용으로 최종 선택돼 표결에 부쳐질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특별 회동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저녁 연방의사당에서 열리는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에 보기드물게 직접 참석해 이번주 표결 처리키로 한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최종 조율을 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하원이민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백악관의 공식 성명을 통해서는 “상하원에서 통과되는 이민개혁법안은 서명할 것”이라고 엇갈린 입장을 밝혀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내일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개혁안을 놓고 공화당 하원에선 보수 강경파들과 중도온건파들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므로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작성한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6년짜리 임시비자를 발급 한후 5년째 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국경장벽 건설예산 250억달러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드리머들이 5년차에 신청해 능력점수제로 그린카드를 취득할 때 사용되는 영주권 쿼터를 재배정 하기 위해 추첨영주권 연 5만 5000개와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만 3400개, 4순위 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 5000개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 법안에는 이와함께 최근 거센 논란을 사온 밀입국 가족들 중에서 부모들과 미성년 자녀들 을 강제격리시키고 있는 정책을 중단시키는 조치도 들어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이민개혁법안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 한후 이번주 중에 지도부의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과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의 미국미래안전법안 등 두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치는데 지도부안의 채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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