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관 최종 인준 불구, 정치 전면전 돌입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54대 45표로 최종 인준
민주 필리버스터에 공화 뉴클리어 옵션 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상원에서 최종 인준받았으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 공화당이 가결정족수를 바꾼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하는 바람에 정치 전면전에  돌입했다.

60표대신 51표로 가결정족수를 낮춘 뉴클리어 옵션 발동으로 닐 고서치 인준이 확정됐으나 앞으로 초당협력정치는 상당기간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도 역풍을 맞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끝내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인준을 놓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공화당의 뉴클리어 옵션이 정면 충돌해 정치 전면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7일 상원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4대 반대 45표로 최종 인준됐다고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포했다.

이로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지난해 2월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타계로 비어있던 자리를 메우게 됐으며 연방대법원이 1년여만에 9명으로 완성되고 보수 5, 진보 4의 구도를 구축하게 됐다.

하지만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을 탄생시키기 위해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방해)를 선언하자 공화당은 가결정족수를 60표에서 51표로 바꾼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한 것으로 정면 충돌했다.

상원다수당 대표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는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놓고 유감스런 필리 버스터가 동원됐기 때문에 이를 일축시키기 위해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뉴클리어 옵션은 상원 다수당이 가결정족수를 수퍼과반수인 60표 대신 단순과반수인 51표로 바꿔 소수당의 합법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수 있었지만 앞으로 초당협력정치를 날려 버리고 부머랭으로 자신들도 타격을 입을게 분명해 핵전쟁과 같은 위험한 선택으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인준에 성공했으나 뉴클리어 옵션까지 발동함으로써 향후 정국운영과 국정과제추진에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자신들이 소수당이 될때에는 역으로 무력화되는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당장 오바마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 대규모 감세를 포함하는 세제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단 한명도 끌어내지 못할 수 있고 공화당 의원 들의 이탈만 생겨 좌초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