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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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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집무 첫날부터 ‘오바마정책 폐기’

주말 건너뛰고 실제 첫 집무는 월요일
추방유예, 오바마케어 폐지 등 착수 행정명령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오바마 정책 폐기에 착수하게 된다.

추방유예 DACA와 오바마케어 폐지에 착수하고 형사범죄자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시하며 환경과 에너지 , 총기관련 정책들도 정반대 방향으로 틀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첫날 부터 의회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할수 있는 오바마정책 무더기 폐기에 착수할 채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 부터 형사범죄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시하고 서류미비 청소년 들에 대한 추방유예 DACA와 오바마 케어 등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을 폐기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다만 트럼프 새대통령은 취임식 당일과 주말에는 취임축제에 집중하고 본격적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 에서의 대통령 집무는 월요일인 23일에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집무의 첫날이 월요일로 미뤄질 수는 있으나 이미 DAY ONE에 취할 조치들을 예고해 놓고 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가장 먼저 서너가지 이민정책과 관련된 대통령 행정지시나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 갱단원, 마약거래상 등 부터 대대적으로 추방하도록 이민당국에 지시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74만여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해온 추방유예 DACA 행정명령을 폐지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 중단 방안과 국경장벽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지시 하는 대통령 행정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케어 폐지는 연방의회에서 법률로 결정해야 하고 공화당측 대안 마련이 관건이지만 대통령 첫날 집무에서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동시에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철회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지시 하고 환경파괴와 무분별한 에너지 탐사를 제한해온 오바마 정책들을 중단시키는 행정조치들도 취하게 된다.

이와함께 고위공직자를 지낸후 국내에선 5년간,외국을 위해선 영구적으로 로비스트로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윤리규정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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