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자 행정조치로 이민빗장 걸기 이미 가동

DACA 타협조건 70가지 요구와는 별도로 독자행동
이민대기기간 석달 늦추면 연간 영주권, 시민권 25% 축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와의 DACA 협상과는 별도로 자체 이민행정만으로 불법이민과 합법이민까지 동시에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연방이민당국은 까다로운 이민심사로 대기기간을 석달만 지연시켜도 연간 영주권과 시민권 발급을  25% 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사회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 승인없이도 자체 이민행정만으로 이민빗장 걸기를 본격 가동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드리머 구제법안에 포함시켜야 할 이민원칙들을 무려 70가지나 요구해 이민 빅딜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데 연방의회와의 협상과는 상관없이 불법이민은 물론 합법이민까지 축소 할 수 있는 독자 행동에 나섰다고 CNN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현행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이민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이민을 줄이는 동시에 합법이민까지 억제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합법이민 억제책으로 첫째 이민서비스국은 10월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 전원에게 대면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오바마 행정부 관리였던 리언 프레스코 이민변호사는 “이민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을 석달만  지연시킨다면 연간 미국시민권 허용 숫자를 25%나 줄일 수 있다”며 “까다로운 심사와 대기기간 지연만 으로도 합법이민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이민국은 이미 취업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RFE(보충서류요청서) 발급을 무려 45%나 급증시켜 자연스럽게 적체시키고 비자발급을 줄이려는  시도로 의심받고 있다.

셋째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의 졸업후 취업 OPT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12개월로 환원  하고 H-1B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에게 발급해온 워크퍼밋을 다시 금지시키려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소송에 걸려 있다.

불법이민 차단 조치들로는 첫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출신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에 대해 미국내 부모나 친척 등 연고가 있으면 보호조치 없이 신속 추방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둘째 추방재판 등 이민법원에 60만 건이상 적체돼 있어 이민자 체포는 급증한 반면 실제 추방은 감소하 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민자가 된지 90일이내인 초보 불체자들은 재판없이 신속추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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