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러시아 수사’를 이해하기 위한 완벽 가이드

첫 질문부터 들어가보자. 트럼프-러시아 수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2년 쯤 전이다. 2016년 대선 선거운동 전부터 FBI는 트럼프-러시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당시 대중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에 대한 FBI 수사는 대대적으로 알려진 반면,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의 경우 FBI는 프로토콜을 지키며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시 관련 보도가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수사의 심각성은 가볍게 다뤄졌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수사에서 FBI는 러시아와의 명확한 연관을 찾지 못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수사관들은 ”트럼프씨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결정적 혹은 직접적 연관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은 2017년 3월 FBI가 트럼프 측 인물들과 러시아 정부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NYT는 뒤늦게 선거 전의 기사는 “시작에 불과했던 수사가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의 연관에 대한 수사의 핵심 팩트를 묻어버렸다고 인정했다.

로버트 뮬러는 언제, 왜 이 수사에 관여하게 되었나?

2017년 5월 트럼프는 코미를 해임했고, 그 다음 날 해고 결정을 내릴 때 러시아를 염두에 두었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캠프에서 일하며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을 청문회에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트럼프 선거캠프와 관련된 모든 수사에서 감독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당시 러시아 수사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이 감독하고 있었다.

코미 해임 후 FBI는 혼란 상태를 맞았다. 로젠스타인은 2017년 5월 17일에 로버트 스완 뮬러 III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뮬러는 그날 공개 성명을 발표한 이후 아직까지 어떠한 말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나는 이 직책을 받아들이며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이행하겠다.”

로젠스타인은 당시 특검 임명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나는 공익을 고려하여 일반적 지휘계통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사를) 맡겨야 했다.”

잠깐만, 로젠스타인이 코미 해임과 관련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 로젠스타인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코미 국장 해임에 찬성하는 법적 서한을 작성했다. 아이러닉하게도 트럼프는 코미가 힐러리 클린턴을 너무 봐줬다고 오랫동안 우겨왔지만, 로젠스타인은 코미가 2016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를 발표한 것은 불공정하며 법무부의 프로토콜을 어긴 처사라고 본다. 트럼프는 로젠스타인이 뭐라고 쓰든 간에 코미를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별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코미가 클린턴에게 불공정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코미를 해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내세우려 했다. 한편 로젠스타인은 백악관이 자신을 코미의 해임을 부추긴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을 불쾌해 했다고 전해진다.

로버트 뮬러의 임무는 무엇인가?

로젠스타인 차관은 서한에서 통해 뮬러 특검에게 “러시아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 측 인사들의 모든 연관이나 협력” 및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새로 제기되거나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수사를 맡겼다. 인지 수사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나저나 특검은 대체 뭔가?

검사와 비슷하지만, 일반적 지휘계통과 비교해 더 큰 독립성을 갖는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이해의 충돌이 있거나 ‘특이한 상황’일 경우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special councel)은 독립검사(independent counsel; 주: 보통 이 역시 특별검사로 번역되나, 여기서는 구분하기 위해 독립검사라 표기했다)와는 다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은 독립검사였다. 독립검사법은 1999년에 만료되었고, 특검은 독립검사 만큼의 독립성은 없다. 특검 뮬러는 로젠스타인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뮬러가 특검에서 해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가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랬다. 법률적으로 좀 애매한 문제다. 트럼프가 로젠스타인에게 뮬러를 해임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가능성이 더 큰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로젠스타인은 거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랬다간 닉슨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할 사람을 찾을 때까지 해임이나 사직을 통해 지휘계통을 따라 내려갔던 ‘토요일 밤의 대학살’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일부 공화당원은 트럼프의 뮬러 해임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당, 아이오와)은 특검 해임은 ‘자살행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명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오랫동안 뮬러 특검의 수사를 비판하는 운동을 벌여온 덕분에 상당수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딥 스테이트’(민주주의 제도밖의 숨은 권력집단)에 의해 불공정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뮬러 특검을 해임하더라도 지지자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정치적 엄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로버트 뮬러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 뮬러 특검은 공화당원이다. 최소한 특검을 맡기 전까지는 여야 정치인들에게서 큰 지지를 받아왔다.

뮬러는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많은 훈장을 받은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그는 커리어의 대부분을 법무부에서 보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사로 지명되었으며, 이후 법무부 형사과의 수장을 맡았다. 수백 명의 검사를 감독하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요직이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 이후 정권을 빼앗긴 워싱턴 D.C.의 여러 공화당 법률가들이 그랬듯, 그 역시 변호사로서 기업 관련 사건들을 맡았다.

전형적인 경로로 보인다.

그렇다. 하지만 기업 관련 사건들을 맡아 변호하는 일에 오래 몸담지는 않았다. 그는 곧 에릭 홀더에게 연락했다. 홀더는 당시 워싱턴DC 연방 검사였다. 워싱턴DC 검찰은 연방과 지역 범죄 모두를 다룬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당시 워싱턴은 살인률이 아주 높았고, 뮬러는 살인 사건들을 다루고 싶어했다. 그는 “강력계 역사상 가장 나이 많고 뜻밖인 루키”가 되었고, 워싱턴DC 연방검찰국 살인사건 담당책임자까지 올라갔다.

이후 뮬러는 캘리포니아 북부지검 검사로 임명돼 그가 지지하는 공화당이 재집권할 때까지 재직하다 조지 W. 부시 정권의 요청으로 법무부에서 제2인자에 해당하는 법무부 차관 대행을 맡았다. 부시는 그를 FBI 국장으로 지명했으며, 2001년 9월11일 테러 일주일 전에 업무를 시작했다. 9/11로 인해 FBI는 대테러 기관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뮬러는 10년인 FBI 국장 임기가 끝난 2011년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임기가 2년 연장될 만큼 널리 존경 받는 인물이었다. 뮬러는 2013년에 물러났으며, J. 에드거 후버 이후 최장 기간 동안 재임한 FBI 국장이 되었다.

뮬러가 민간 부문으로 옮겼다면 돈방석에 앉지 않았을까?

그렇다. 뮬러는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많은 연봉을 받고 있던 로펌 윌머헤일을 떠났다. 윌머헤일의 동료 몇 명을 설득해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특검에 합류하게 만들기도 했다.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은 어떤가? 트럼프와 폭스뉴스 진행자들은 로젠스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민주당원인가?

아니다.

정말인가?

그렇다. 로젠스타인은 평생 공화당원이었다. 대학신문이 레이건 지지자들에 대해 ‘치사한’ 태도를 취한다며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 ”레이건이 평균적인 미국인들에게 갖는 매력을 인지하고 존중하라”고 촉구한 적도 있을 정도다. 커리어 초기에는 공화당원 켄 스타와 함께 일했다. 스타는 빌 클린턴을 수사한 독립 검사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로젠스타인이 볼티모어 출신이며, 볼티모어 출신 공화당원은 많지 않다고 했다.

로젠스타인은 볼티모어 출신이 아니다. 그는 워싱턴DC의 교외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메릴랜드주 연방검사를 지낼 때 볼티모어에 사무실을 두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후 로젠스타인을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한다.

로젠스타인이 공화당원이라는 사실을 입증알 다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도 있다. 바로 공화당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그를 법무부 제 2의 자리인 요직에 임명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로젠스타인과 같은 공화당원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로젠스타인은 뮬러 수사를 감독하는 사람인데, 트럼프는 특검 수사를 ”마녀 사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은 의회의 감시라는 핑계로 로젠스타인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트럼프와는 달리, 로젠스타인은 백악관과 법무부의 분리, 즉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 분립이라는 오랜 원칙을 존중하는 인물이다.

로젠스타인 탄핵 얘기는 뭔가? 법무차관 탄핵이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로젠스타인을 모독죄로 고발하자는 이야기를 해왔고, 몇 달 전부터는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했다.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은 7월말에 로젠스타인 탄핵안을 내기도 했다. 헌법에 따르면 반역, 뇌물 등의 중범죄와 비행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아주 드물며 대통령이 아닌 직책에 대한 탄핵은 더더욱 드물다. 대통령이 아닌 행정부 고위관료가 하원에 의해 탄핵 당한 가장 최근 사례를 찾으려면 187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 문건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법무부 제 2인자 탄핵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다. 폴 라이언(공화당) 하원의장은 로젠스타인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좋다. 뮬러와 로젠스타인은 둘 다 공화당원이다. 근데 뮬러 특검팀에 민주당원들만 있다는 얘긴 뭔가?

뮬러 특검팀에 민주당원들이 있다는 건 사실이다.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17명 중 13명이 민주당원으로 등록한 적이 있으며, 9명은 민주당에, 6명은 힐러리 클린턴에 후원금을 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연방검사들은 업무외 시간에는 여러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게 허용되어 있으며, 검사직을 수행할 때는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제쳐놓는다는 전통이 있다. 뮬러 역시 사람을 뽑을 때 정치 성향을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이 수사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공화당원이며, 이를 감독하는 사람 역시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공화당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사팀 구성원 중 민주당 당원있다는 건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

뮬러 수사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

3월31일 기준으로 약 770만 달러. 연방 정부가 1분마다 쓰는 돈과 대충 비슷한 액수다. 법무부의 2018년 예산은 281억 달러였다.

뮬러는 그만한 성과를 냈나?

기소장을 잔뜩 냈고 혐의 인정 답변도 여러 건 받았다. 뮬러 특검팀은 32명과 러시아 기업 세 곳에 대한 기소에 관여했다. 트럼프 선거캠프 인사 4명도 기소했다.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 선거캠프와 인수위에 관여했던리처드 게이츠,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외교고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매너포트만 빼고 전부 플리바게닝(양형 거래)에 들어갔다. 매너포트의 두 재판(복잡하다) 중 하나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뮬러 수사에서 기소된 이들 중 다수, 즉 러시아 국적인 26명은 당분간 미국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이뤄진 두 건의 핵심 기소를 통해, 러시아의 2016년 대선개입 시도에 대한 주요 윤곽이 드러났다.

러시아인의 페이스북·트위터 트롤에 대한 기소도 한 건 있지 않았나?

그렇다. 지난 2월 연방 대배심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모의했다는 혐의로 러시아인 13명을 기소했다. 대배심은 러시아인들이 미국인인 척하며 트럼프를 띄우고 클린턴을 폄하하려는 목적으로 정치광고를 구매하고 정치 시위를 조직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다. 기소장(원문)은 러시아인들이 “미국에 대한 정보 전쟁”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백만 달러짜리 작전을 펼쳤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인인 척하며 분열을 초래하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그룹과 페이지를 만들었다. “안전한 국경 Secured Borders,” “흑인활동가 Blacktivist,” “미합무슬림국 United Muslims of America,” “예수의 군대 Army of Jesus,” “남부연합 South United”, “텍사스의 심장 Heart of Texas.” 같은 이름으로 말이다. 이들은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이 페이지들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은 기회만 있으면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한 러시아인이 운영한 “깨어난 흑인들 Woke Blacks”이라는 계정은 팔로워들에게 ‘킬러리(Killary)’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독려하며 “우리는 둘 중의 차악에 만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흑인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포스팅을 올렸다.

러시아인들은 실제로 미국인들에게 돈을 주고 반(反)클린턴 시위에 참여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유세 현장에 죄수복을 입은 클린턴으로 분장하고 나타났던, 돈을 받은 미국인의 사례 같은 것들이다. 또한 그들은 ”트럼프 선거캠프와 관련이 있으며 [사실 관계를] 몰랐던 사람들”과도 손을 잡았다. 이들이 실제로는 러시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협력한 트럼프 선거캠프 측 인사가 있었다는 얘기다.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인들의 트롤링이 2016년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

정말이지 말하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예를들어, 기소장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Florida Goes Trump”는 유세 광고는 플로리다주의 페이스북 이용자 5만9000명 이상에게 노출되었고, 8300명이 넘는 이용자가 클릭했다. 테네시주 공화당을 가장한 어느 러시아인의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가 10만명이 넘는다. 러시아인들은 브레이트바트 기사를 많이 올렸다. 기소장에 나와있는 것 이외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러시아인들의 포스트가 최소 1억4600만 명에게 노출되었다고 페이스북이 밝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클린턴 대선캠프 해킹은 어떻게 된 것인가?

최근 연방 대배심은 러시아 군사 정보기관 소속 12명을 2016년 대선 기간 중 힐러리 캠프 및 DNC 해킹 혐의로 기소했다. 러시아 군사정보국(GRU) 소속 두 팀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대규모 사이버 작전”을 펼쳤다고 기소장에 나와있다.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미국 정부가 이미 오래 전에 결론내렸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러시아 외교관 추방, 경제제재 등의 보복조치도 이뤄졌다.) 그러나 트럼프가 7월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며칠 전에 나온 고소장에는 러시아의 대선개입 작전에 대한 가장 상세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특히 위키리크스와 함께 해킹 자료들을 공개했던 웹사이트 DCLeaks와 Guccifer 2.0은 러시아인들이 운영한 것이라는 구체적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가 ‘클린턴의 이메일 3만통을 러시아가 찾아냈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 2016년 7월27일에 러시아 해커들이 ”야근”까지 해가며 클린턴이 개인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민간 이메일 계정들을 해킹하려 했다는 내용도 기소장에 담겨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해킹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것 역시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메일 해킹이 2016년 대선 관련 뉴스 보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킹된 이메일을 통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간부들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경선 캠페인을 조롱한 사실이 드러나자 며칠 뒤 데비 와서먼 슐츠 위원장은 사임했다. 해킹당한 존 포데스타 선거위원장의 지메일 계정에서는 언론인들이 다룰 소재들이 잔뜩 나왔다. 클린턴의 월스트리트 강연에 대한 내용, 가톨릭에 대한 논의, CNN 정치평론가 도나 브라질이 예상질문지를 클린턴에게 미리 보내준 것 등이었다. 해킹이 선거 관련 뉴스 보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얼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하기란 어렵다.

로젠스타인은 기소장에 “표 개표결과가 바뀌었거나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의 개입이 유권자들의 투표심리에 미친 영향을 FBI가 짐작한다는 건 이상하고 또한 무책임한 일이므로 사실 큰 의미는 없는 말이다.

트럼프-러시아 수사와 폴 매너포트는 어떤 관계가 있나?

매너포트는 트럼프 선대위원장이었고 오래 전부터 공화당 정치에 몸담아 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로비스트로 했던 활동 등 광범위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사법방해와 증인 매수 혐의로 지난 6월 보석이 취소됐다.

매너포트의 혐의가 트럼프 캠프에서 그가 했던 일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뮬러 특검이 매너포트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기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매너포트는 러시아인들과 친분이 두터우며, 그 유명한 ‘트럼프타워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회동은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입힐’ 정보를 약속 받고 러시아 정부와 연관이 있는 변호사를 만난 사건이다.

매너포트 사건은 정말 복잡하지만, 주로 우크라이나의 친 푸틴 정부 정당의 의뢰를 받아 했던 수상한 일들, 그리고 세금 포탈 등이 관련되어 있다.

폴 매너포트와 함께 기소된 릭 게이츠는 누구인가?

그는 트럼프 선본의 부본부장이었고, 선거캠프 참모였으며 인수위에도 관여했다. 세금 관련 혐의와 뮬러 특검팀 및 FBI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플리바게닝에 들어간 뒤 2월부터 뮬러 특검에 협력하고 있다.

마이클 플린은?

트럼프 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플린은 뮬러 특검에 협력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에 세르게이 키슬략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 러시아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한 사실에 대해 FBI에 거짓 진술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건 꽤 중요한 일이다.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 대사와의 대화에 대해 연방 수사관에게 거짓말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는 제임스 코미에게 플린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 플린이 러시아 대사와의 대화에 대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임 압박을 받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FBI 국장으로 수사를 이끌고 있던 자신에게 “여기서 손을 뗄 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개인적으로 말하며 플린을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코미 전 국장이 지난해 청문회에서 폭로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무슨 연관이 있나?

관련이 있다. 뮬러 특검이 코언을 직접 수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코언을 수사중인 뉴욕남부 연방지검이 뮬러 특검이 건네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말이 있다. 트럼프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전 플레이보이 모델에게 어떻게 돈을 줄지 트럼프와 코언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2016년의 비밀 테이프를 코언이 최근 공개한 것은 코언이 수사당국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다만 코언에 대한 수사는 뮬러 특검이 지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이 복잡해질지도 모른다.

투옥된 사람이 있는가?

알렉스 판 데어 즈완 한 명 뿐이다. 그는 게이츠, 매너포트, 콘스탄틴 킬림니크와 함께 일했던 런던의 변호사였다. 킬림니크는 매너포트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6월에 매너포트와 함께 사법방해와 증인 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판 데어 즈완은 연방 교도소에 잠시 수감되었다가 네덜란드로 출국 조치됐다.

트럼프-클린턴-러시아 문제로 다시 돌아가보자. 조지 파파도풀로스는 어떻게 되었나?

조지 파파도풀로스는 뮬러 특검이 처음으로 체포한 인물로, 수사의 ‘키맨’으로 떠오른 바 있다. 2017년 7월 27일의 일이다. 그러나 뮬러 측은 3개월 동안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매너포트를 체포하던 날 파파도풀로스 사건을 공개했다. 파파도풀로스는 그때부터 이미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다.

트럼프 측은 외교정책고문이었던 파파도풀로스가 그저 선거운동 ‘자원 봉사자’일 뿐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그를 심부름이나 하는 ‘커피 보이’로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뤄진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파파도풀로스를 언급하며 그를 “탁월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적이 있다. 파파도풀로스가 2016년 3월에 트럼프, 세션스와 함께 한 미팅에 참석한 사진도 있다. 파파도풀로스는 그 미팅에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세션스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와 러시아인들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제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를 반박하고 있다.

파파도풀로스는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핵심 의문들의 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2016년 5월에 런던의 바에서 호주 외교관을 만난 것이 러시아 수사의 촉발점이었다. 그는 호주 외교관을 만나 자신이 러시아 정부의 스파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런던 교수’를 만났으며, 그 교수가 러시아 정부는 클린턴에게 ”해가 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킹된 자료들이 유출되기 몇 달 전의 일이다.

파파도풀로스는 러시아 정부가 클린턴에게 ”해가 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시점에 대해 FBI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애초 그는 선거캠프에 합류하기 전의 일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트럼프 캠프에 합류한지 한 달 뒤의 일이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트럼프가 사법방해를 했다는 혐의는 뭔가?

러시아의 2016년 대선개입 시도에 대해 트럼프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트럼프는 ”공모는 없었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고,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결론을 수시로 부인하거나 깎아내려왔다.

그러나 뮬러 특검이 사법방해 혐의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몇 달 전부터 이미 확실했다. 트럼프의 사법방해는 플린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 코미 FBI 국장 해임 결정, 세션스 장관의 수사 기피를 번복시키려고 했던 시도 등이 사법방해 혐의의 핵심이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제기할 질문 일부를 트럼프 변호인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뮬러가 트럼프와 이야기하고 싶어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트럼프는 대면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뮬러와 트럼프의 대면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보인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는 최근 사법방해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가 답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트럼프가 미국 헌법 제 2조에 따라 공직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러므로 임명과 해임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까?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해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래 전부터 재임 중인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긴 하지만, 뮬러는 원리원칙을 따르는 사람이고, 트럼프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뮬러가 전례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뮬러 측 수사관들이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직접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뮬러 특검팀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

뮬러 특검팀은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보고서는 탄핵 절차에 활용될 수 있다. 또는 법원에 보낼 서류에 트럼프를 기소되지 않은 공동 공모자로 넣을 수 있다. 의회에 보고서를 보낼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보고서가 어떤 형식을 취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의회는 트럼프를 탄핵할까?

의석수를 기준으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분명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스스로를 사면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트럼프를 탄핵하겠다고 기꺼이 말하는 공화당 의원은 많지 않다. 민주당 역시 트럼프 탄핵을 너무 많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의 의회 구성과 뮬러 보고서(보고서가 나온다면 말이지만)의 타이밍이 이 수사의 결말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여론이 중요하다는 뜻인가? 공화당이 뮬러와 로젠스타인, FBI를 공격하는 이유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다.

바로 그거다. 줄리아니는 5월말에 CNN에 출연해서 이 비밀을 발설해 버린 셈이었다. 줄리아니는 자신과 트럼프 지지자들이 특검과 러시아 수사를 공격해왔고,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도록” 미국인들을 설득한다는 목표는 대통령 보호를 위한 PR 전략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이건 여론을 위한 일이다.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탄핵이냐 아니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선거구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배심원은 미국인이다. 응당 그래야만 한다. 미국 시민들이어야 한다.” 줄리아니의 말이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The Mueller Investigation, Explained. Here’s Your Guide To The Trump-Russia Prob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