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국경에서도 여행및 입국 금지령 발동한다

Travel Ban 미국-멕시코 국경에서도 발동, 여행및 입국 금지
국경배치 국가방위군 기존 2천명에 1천명 증파, 국경봉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캐러밴 이민행렬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미국-멕시코 남부 국경에서도 여행금지, 입국금지령을 발동하는 초강경 이민정책을 내일(30일) 발표할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동시에 미국 멕시코 국경에 배치한 국가방위군 2100명에다가 1000명을 증파해 3000여명으로 사실상 국경을 봉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D-7에 맞춰 초강경 반이민정책을 또한번 꺼내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월 4만명이나 체포되는 밀입국 이민자들의 급증과 멕시코를 거쳐 미국국경쪽으로 몰려오는 수천명의 캐러밴, 이민행렬을 막기위해 트래블 밴, 여행및 입국금지와 국경봉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서의 여행및 입국금지와 미군국경증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강경 이민 정책을 선거일주일 전인 30일 발표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 이슬람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금지시켰던 Travel Ban(여행금지령) 을 적성국도 아닌 멕시코와의 국경에서도 발동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백악관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이나 비이민 할 것없이 외국인들의 미국입국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게 된다.

그럴 경우 미국- 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은 물론 비이민 비자 발급과 입국이 전면 중지된다.

다만 영주권자나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만 미국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캐러밴 이민행렬의 난민, 망명신청도 받아주지 않게 된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나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민과 비자발급, 미국입국을 전면 중단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여행금지령, 입국금지령을 발동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지난 4월부터 국가방위군 2100명을 배치한 남부 국경에 1000명을 증강해 3000명이상의 현역미군들로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도 취하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거센 논란을 초래하고 시작부터 법적소송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캐러밴 속 외국인들이 국경봉쇄를 뚫고 미국땅에 넘어와 난민, 망명을 요청하면 현행 법률로서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이민옹호단체들은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 국가 출신들에 대한 여행금지령과 같이 소송을 당해 격한 법정투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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