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불법이민자 DNA 유전자 채취한다

붙잡히는 모든 불법이민자 DNA 유전자 샘플 채취 방안 발표
또다른 이민제한정책 소송당해 시행직전 제동걸릴 듯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모든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DNA 유전자 샘플까지 채취하겠 다는 방안을 발표해 다시한번 법적 투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들에 대한 DNA 유전자 샘플 채취는 그간 대부분 면제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없이 실행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갖가지 이민제한 정책들을 밀어부쳤다가 연방법원에서 연전연패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는 거의 모든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DNA 유전자 샘플까지 채취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와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21일 국토안보부에서 이민단속을 맡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와 ICE(이민세관집행국) 의 관리들이 거의 모든 불법이민자들로 부터 DNA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도록 허용하겠다는 1차 제안 (Proposed rule)을 발표했다.

연방법무부는 1차 제안에 대해 20일간 의견수렴을 한뒤 수정여부를 검토하고 파이널 룰(최종안)을 다시 발표한후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1차 제안에 따르면 연방법무부와 FBI(연방수사국)는 국토안보부 산하 CBP와 ICE 관리들이 국경이나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더이상 예외없이 DNA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특히 이민자들은 형사범죄자들은 물론 추방대기자들, 형사범죄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한번 단속에 걸려 붙잡히거나 구금되면 거의 예외없이 DNA 유전자 샘플을 채취당하게 된다.

FBI는 이를 위해 DNA 유전자 채취 키트를 CBP나 ICE에게 제공하고 채취해 제출하는 이민자 DNA 정보 들을 분석해 데이터 베이스화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DNA 채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해왔는데 이제는 그 예외를 전면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미 관리들이 설명했다.

이민자들에 대해 지문에 이어 DNA 유전자 정보까지 미 당국에 수집당하고 사실상 FBI 데이터 베이스에 등재될 수 있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대해 이민옹호단체들은 물론 ACLU(미 시민자유연맹)는 “트럼프 행정부가 형사범죄자가 아닌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모두 DNA 유전자를 채취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보호와 민권침해가 될게 분명 하므로 법적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민자들에 대한 DNA 유전자 채취방안은 새 퍼블릭 차지 방안 등과 마찬가지로 시행 직전에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실제 시행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