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민주지도부 ‘드림법안 +국경안전강화’ 의견 접근

민주 지도부 합의성명 “드림법안과 장벽제외 국경안전강화”
트럼프-아직 타결 아니다 ‘막대한 국경안전강화조치도 합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대표 등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드림법안과 국경안전강화 조치를 함께 패키지 법안으로 신속 처리하기로 의견을 같이해 80만 드리머 구제조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국경안전조치도 합의해야 한다면서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해 혼선을 빚고 있다.

DACA 추방유예정책 폐지로 벼랑끝에 내몰리던 70만 드리머들에게 항구적인 합법신분을 부여할 드림 법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의회지도부는 13일 백악관 에서 만찬을 함께 하고 드림법안과 국경안전 강화조치를 담은 패키지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해 다소 혼선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간밤에 DACA에 대해 딜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막대한 국경안전강화 조치에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비해 펠로시 하원대표와 슈머 상원대표는 13일밤 만찬회동이 끝난직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과의 건설적인 회동에서 우리는 DACA 보호조치를 유지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국경 장벽을 제외한 양측에서 수용가능한 국경안전조치들을 패키지로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 여부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으나 드림법안과 국경안전강화 조치를 함께 묶어 신속 처리 한다는데에는 잠정 합의한 것이고 국경순찰대 증원과 첨단장비 확충 등 구체적인 국경안전 강화조치도 결정해야 최종 타결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림법안에 부착할 국경안전강화조치들로 민주당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국경장벽 건설 예산 연계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최종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으로 부터 잇따라 소외당하고 있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반기를 들어 난항을 겪을 수 있으나 대규모 국경안전강화조치를 포함하면 드리머 보호법안을 완전 무산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경우 DACA 수혜자 드리머 70만명과 향후 유자격자들까지 포함하면 190만명에게 합법신분, 영주권을 제공할 드림법안이 이른시일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기 시작해 잘만하면 성탄절 직전까지 최종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