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정책 대부분 ‘과장 부풀리기’

출생시민권제 미국만이 유일 vs 30여개국 실시
대통령 행정명령 가능, 위법, 위헌 소송 걸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막판에 앵커베이비들에 대한 출생 시민권 폐지 등 초강경 반이민정책 을 강행하며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 과장,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 언론들의 팩트 체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근거없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수치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역전극, 적어도 참패를 막아주기 위해 최후 승부수로 초강경 반이민정책을 잇따라 내걸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반이민정책을 발표하며 내놓는 레토릭이나 수치는 대다수 과장하거나 부풀리는 내용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패트 체킹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미국서 태어났어도 불법체류 부모나 원정출산에 의한 앵커 베이비들에게는 미국시민권을 주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제 폐지 발언이 비판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이 유일하게 미국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미국시민권을 자동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속지주의 출생시민권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3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고 미 언론들은 꼬집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악관 법률 고문과 논의한 결과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려면 수정헌법 14조를 개헌 하거나 법률을 제정하는게 아니라 단지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는 결코 출생시민 권제를 폐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하고 위헌소송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의 단 3%만 이민법원에 출두하고 있을 뿐 절대다수는 그대로 잠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렇지만 연방법무부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붙잡힌 이민자들의 72% 나 이민법원에 출두해 절차를 밟았고 28%만 제때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표를 결집시켜 주기 위해 반이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 나 주요 언론들의 팩트 체크를 인용해 트럼프 공화당 진영의 과장 부풀리기로 반박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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