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정책’ 법원서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정책중의 하나인 법원 내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관행을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해튼의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뉴욕주에서 일과시간에 법정에 출석하거나 출석했다가 돌아가는 당사자, 증인, 가족 등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기타 국토안보부 집행기관이 법원 경내 또는 그 주변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단속 주무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은 체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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