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불법이민과의 전면전’ 돌입

이민정책 책임자 장관부터 거의 모두 경질
밀입국 가족 양자택일, 국경텐트도시, 퍼블릭 차지 강행

트럼프 백악관이 국토안보부 장관부터 이민정책 책임자들을 거의 전원 경질하고 불법이민과의 전면전에 다시 돌입하고 있다.

백악관은 밀입국 가족들에게는 가족격리냐 가족동반 구금이냐 중에서 양자택일 토록하고 국경 텐트도시 들을 세워 집단 수용한후 조기 추방하며 정부복지 이용시 이민혜택을 금지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도 몰아 부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전에서도 초강경 이민정책을 핵심무기로 삼고 다시한번 ‘불법이민 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전쟁에 돌입하며 키르스티엔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민정책 책임자 들을 거의 전원 경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단속과 입국수속을 전담하는 CBP(세관국경보호국)의 케빈 맥알리낸 국장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으로 영전했을 뿐 미국내 이민단속을 주도하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의 로널드 비티엘로 국장지명자는 지명이 전격 철회됐다.

국토안보부의 클레어 그래디 부장관 대행, 존 미트닉 법률고문, 이민서비스국(USCIS)의 프랜시스 시스나 국장까지 사임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 언론들은 거의 전원 경질하는 칼바람을 전하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해온 스티븐 밀러 정책보좌관은 가장 가혹하다는 초강경 이민정책 들을 대거 끄집어내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밀입국 가족들에겐 자녀들을 보호시설에 남게 하는 대신 부모들은 구금돼 가족들이 격리되거나 온가족이 함께 지내려면 이민구치시설에서 무기한 구금되는 방안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정책 을 강행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둘째 밀입국하다가 붙잡힌 자녀들은 현재 20일까지만 시설에 잡아두고 있다가 보호자에게 석방하거나 보호시설로 옮기도록 되어 있지만 그 보다 더 오래 붙잡아 두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국경지역에 텐트 도시들을 세워 캐러밴, 이민행렬이나 밀입국 이민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한후에 난민망명 신청사유에 미달하면 신속하게 추방시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넷째 불법이민이 아닌 합법이민정책 중에서 지연되고 있는 현금보조나 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정부복지 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등 이민혜택을 차단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도 다시 가속도를 내서 조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폴리티코는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전에서 불법이민과의 전면전을 핵심 무기로 선택함에 따라 초강경 이민 정책 강행으로 정치적, 법적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드리머 구제나 합법이민확대 등 이민개혁법안의 추진과 성사도 다시 불투명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