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지이용자 거부로 영주권 절반이나 급감

10월 15일부터 정부복지이용자 영주권 신청 기각
영주권 한해 110만개 안팎에서 55만개 안팎으로 반감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5일부터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한해 영주권
발급이 절반이나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 등 외국에서의 이민비자 발급 기각은 이미 4배이상 급증해 한해 미국이 발급하는 110만개 안팎의 영주권이 55만개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는 가난한 이민자들은 안받아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결국 합법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급감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15일부터 푸드스탬프(식료품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 프로그램을 합산해 12개월이상 이용하면 비자변경이나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고 공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새 퍼블릭 차지(생활보호대상자) 규정을 시행하면 이에 해당되는 이민신청자 38만 2000 명을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단체에서는 실제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이민신청자들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해에 발급하는 영주권이 현재 110만개 안팎에서 절반이나 날아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 MPI(이민정책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적용되면 미국 이민신청자의 최대 60%까지 탈락할 것으로 경고했다.

MPI의 분석에 따르면 110만명 안팎의 이민자들 중에서 고작 39%만 통과하고 43%내지 60%는 탈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영사들은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적용돼 기각된 이민 비자 건수가 4배나 급증했다.

퍼블릭 차지에 걸려 이민비자를 기각당한 건수는 2017년 3200여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만 3500 건으로 1만건이상, 무려 316% 4배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2020회계연도의 출발인 10월 15일부터 새 규정에 따라 정부복지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면 한해 영주권 발급이 현재 110만개 안팎에서55만개 안팎 으로 반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