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수계 우대 입학 폐지, 한인 불이익 줄어드나

소수계 우대정책중 대학입학시 인종감안 권고 안해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 성적우수 불구 불합격 불이익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계 우대 정책 가운데 대학 입학시의 인종 고려 권고안을 폐지키로 해서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서 어떤 여파가 미칠지 주시되고 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은 그간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우대로 성적우수에도 불합격한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불이익이 줄어들지 주목되고 있다.

아이비 리그를 비롯한 명문대학 입시에서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온 소수계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가운데 인종(Race)을 고려한 대학 신입생 선발에 변화가 생겨 한인 학생들의 역차별, 불이익이 줄어들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시절 도입했던 각대학의 소수계 입학과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종을 고려 토록 권고했던 교육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육지침으로 연방정부는 각대학들에게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인종을 사정요소의 하나로 고려함으로써 소수계 학생들을 일정비율 합격시켜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교육지침을 폐기했어도 관련 법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각 대학들이 소수계 우대 입학을 계속할 수 있으나 상당수 대학에선 소수계 우대 보다는 성적순으로 뽑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교육지침의 근거법인 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소수계 우대정책 가운데 대학입학 에선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흑인들과 히스패닉계와는 달리 성적이 우수함에도 불합격하는 역차별, 불이익을 당해왔다.

현재도 최고의 명문 하바드 대학이 신입생 선발에서 이 소수계 우대정책에 근거해 성적이 더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탈락시키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합격시켰다가 법적 소송에 걸려 있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지침 폐기는 연방대법원의 판결까지 바꾸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6년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해 4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 는 2011년 에 이어 2016년에 각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시 인종을 고려해 소수계 학생들을 적정비율로 입학시킬 것을 권고하는 지금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스윙 보터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의 은퇴와 보수파 후임 대법관의 지명으로 더욱 보수화될 연방대법원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이 다시 다뤄지고 폐지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수계 우대정책은 한인 등 아시아계의 경우 정부사업 수주에서는 우대받는 혜택을 누려오고 있으나 대학입학시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유지와 폐지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인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