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당 300달러’8월1일 소급해 지급

주정부 실업수당 100달러 미만은 제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특별 실업수당이 주당 300달러로 낮춰진 가운데 이 액수는 8월1일부터 소급해 지급될 전망이라고 경제전문지 포천이 15일 보도했다.

그러나 당초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연방 정부의 주당 300달러 지급이 각 주정부의 100달러를 추가와 연계한다는 조건으로 명시되면서, 주정부에서 받는 실업수당의 액수가 주당 100달러 미만인 근로자나 부분 실직자들의 경우 연방 300달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은 연방 특별 실업수당 행정명령 시행 계획과 관련해 백악관이 지급 시점을 8월1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정부로부터 받는 실업수당의 액수가 1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연방 300달러를 못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포천은 지적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를 400달러로 삭감하고 그중 25%인 100달러는 주정부가 분담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백악관은 각 주가 이미 지급하고 있는 주정부의 기존 실업수당으로 이 100달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정부에서 받고 있는 실업수당 액수가 주당 100달러가 안 되는 수령자들의 경우 연방의 추가 300달러를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포천은 기존 실업수당 액수가 매우 적은 저소득층 실업자들이 이로 인해 연방 300달러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포천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 재난구제 지금에서 총 440억 달러를 사용해 연방 실업수당 오는 12월6일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440억 달러의 기금으로는 5주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추산을 전했다.

이에 따라 8월1일자부터 소급 적용되면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은 9월 초가 되면 다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