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이민법원 적체 50% 급증 80만건 넘었다

트럼프 2년간 이민법원 적체 49% 급증해 80만 9000여건
메릴랜드 107% 최다 급증, 캘리포니아 뉴욕 등 50%이상 늘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민법원 적체건수가 50% 가까이 급증하며 80만건을 넘어섰다.

근 2년간 메릴랜드가 가장 많은 107%나 폭증했고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등도 50%이상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하자 마자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돌입한 트럼프 행정부가 무더기로 이민자들을 추방재판에 넘기면서 이민법원 적체가 통제불능으로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부터 올 11월말까지 근 2년만에 이민법원 적체건수는 50% 가까이 급증하며 80만건을 넘어섰다.

이민법원 통계를 추적하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 트랙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이민케이스들은 80만 90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의 54만 2411건에 비해 무려 26만 7000여건, 49.1%나 급증 한 것이다.

이 기간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메릴랜드주로 1만 7100건에서 3만 5300건 으로 107%, 2배이상 급증했다.

두번째는 조지아주로 11월말 현재 2만 6500여건이 적체돼 있어 2년만에 90%나 늘어났다.

세번째는 플로리다주로 현재 6만 800건이 밀려 있어 2년전에 비해 89% 증가했다.

4위 매사추세츠는 2만 8500건으로 87% 증가했고 5위 뉴저지주는 4만 4000여건으로 61% 늘어났다.

이민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는 14만 7000건이나 밀려 있고 뉴욕은 10만 8500건이 계류중인데 트럼프 행정부 2년간 각 54%씩 늘어나 공동 6위를 차지했다.

8위 버지니아주는 현재 4만 4000건이 밀려 있어 2년만에 50% 늘어났다.

9위는 텍사스로 11만 9000여건이나 적체되면서 2년만에 30% 늘어났고 10위 일리노이주는 3만건이 계류되면서 29% 증가했다.

이민법원의 적체가 극심해짐에 따라 이민재판에 넘겨진 이민자들에게는 고통과 혜택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원에서 우호적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은 수년이나 대기하며 이민혜택을 받지못해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다.

반면 상당수 이민자들은 추방 확정 판결을 받기 까지 수년간 미국내에서 체류하며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일하며 돈을 벌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