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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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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두교서 ‘5대 초당안’ 내놓는다

합법이민제도, 새 무역협정, 사회기반공사, 헬스케어 비용낮추기, 초당외교
극심한 당파대립, 초당안 제시로 돌파 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밤 행할 연두교서, 새해 국정연설에서 합법이민제도 개선을 비롯한 5대 초당적인 해법들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5대 초당안으로는 합법이민제도 개선, 새 무역협정, 사회기반시설 공사, 헬스케어 비용 낮추기,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초당 외교안보 등인 것으로 백악관측은 밝히고 있다.

극심한 당파대립에 발목을 잡혀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대 초당안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꺼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여파로 1주일 연기된 끝에 내일(5일) 밤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 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하고 현재의 국정 상태를 보고하는 동시에 향후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처리할 수 있는 5대 초당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백악관 관리들이 밝혔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째 당파적 분열과 대립을 겪고 있는 이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당안으로 ‘합법이민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게 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초당적 이민개선안이 그간 거론돼온 국경장벽과 드리머 보호조치 맞교환 방안인지, 보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또한번 이민승부수를 던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초당안 제시를 강조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없이 국경장벽건설을 강행할지는 다소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나프타를 대체키로 한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간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USMCA의 초당적 비준 을 요청하게 된다.

셋째 양당이 동시에 지지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된다.

도로와 철도, 교량, 학교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국책공사는 민주당의 주요 정책중 하나이기 때문에 초당적 합의 시행이 가능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미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헬스케어 비용과 처방약값을 내리는 방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의한다.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미북협상과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전선 상황을 의회와 미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초당적인 외교안보를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말 베트남 다낭으로 유력시되는 2차 미북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핵심 의제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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