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예산 기쁘지 않아” “그래도 새 셧다운 없을 듯”
양당 양원 의회 지도부 “이민협상 대로 예산처리, 셧다운 피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이민합의안에 대해 “기쁘거나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새로운 연방 정부 셧다운을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국 서명할 것으로 시사했다.
연방의회 지도부도 협상팀의 원칙 합의안을 지지하고 나서 15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2차 연방 셧 다운을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15일로 다가운 데드라인을 앞두고 2차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피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각료회의에서 연방의회에서 타결한 원칙적인 이민합의안에 대해 “나는 분명 기쁘거나 만족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합의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비토해 2차 셧다운 시킬 것이냐는 물음에는 “나는 새로운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이 너무 적게 합의돼 상당한 불만이지만 그렇다고 임시예산이 만료 되는 15일안에 예산안을 거부해 2차 셧다운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의회 협상팀이 타결한 합의안에선 첫째 국경장벽 예산으로 13억 750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액인 57억달러, 200마일 건설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지만 55마일 구간에 펜스나 차량 차단벽 등 물리적인 장벽을 설치하는 예산이어서 일단 수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가 사용하는 이민구치시설의 침상을 줄이지 도 늘리지도 않고 현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은 내부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침상을 현재 2만 700개에서 1만 6500개로 줄여 형사범죄 불체자부터 구치하도록 유도하려다가 이민협상을 교착상태에 빠트리자 이번엔 철회했다.
이같은 이민합의안에 대해 연방하원내 강경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터틀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비치고 있으나 이번에는 또다른 연방 셧다운까지 끌고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 민주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는 협상팀이 타결한 합의안을 지지승인하고 예산안 처리절차에 착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연방 상하원은 타결한 합의안을 반영한 연방 예산안을 15일 이전에 신속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 2차 연방 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반드시 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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