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법 제동 건 고서치 대법관에 불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이 최근 판결에서 행정부 의도와 반대의 진보적 성향을 보인데 불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이 최근 일련의 판결에서 너무 진보적 성향을 보인데 당혹해 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진보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17일 미국이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국외로 추방할 때 근거로 내세워 온
이민법 조항이 ‘모호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5-4로 판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4-4 팽팽한 균형에서 트럼프 행정부 의사와는 반대로 진보계 법관들 편을 드는 캐스팅 보드를 행사했다.

대법원 판결로 범죄 전력을 가진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의회에 보다 엄격한 이민법 제정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고서치 대법관 임명을 자신의 재임 기간 주요 치적 가운데 하나로 자랑해왔으며 대법원이 보수와 진보 간 4-4 팽뱅한 균형에서 고서치 대법관의 가세로 보수적 해석이 우세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고서치 대법관의 ‘보수적이지 않은 법 해석’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지만 ‘진보로 흐르지는 않되 엄격한 법 해석을 내렸다’는 평도함께 받았다.

한편 의회 일각에서 앤터니 케네디 대법관이 올여름 은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최소한 1명의 대법관을 다시금 지명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고 의회 전문사이트 ‘더힐’이 전했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