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적체 악화 ‘지연사태, 기각급등’

영주권신청서, 워크퍼밋 등 수속기간 46% 길어져
H-1B 당첨자들도 절반 보충서류요구, 기각률 32%

트럼프 행정부의 까다로운 이민심사로 이민적체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지연사태와 기각급등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영주권신청서(I-485) 등 주요 이민신청서들의 수속기간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46%나 길어졌으며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기각률은 32%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악화되고 있는 이민적체와 지연사태,기각급등이 연방의회에서 호된 비판과 추궁 을 받았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민적체와 이에따른 지연 사태, 기각급등을 성토했다.

이번 하원 청문회에서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주요 이민신청서들의 수속 기간이 2년간 46%나 길어지는 지연사태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해 거의 전원 대면인터뷰를 실시하고 사전심사와 예비승인제 를 폐지함으로써 수속기간이 1배 반이나 길어진 것으로 AILA는 분석했다.

실제로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는 이민신분조정신청서(일명 영주권신청서: I-485)의 경우 지역별로 최장 수속기간이 38개월 내지 44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최근에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면서 동시에 제출해 대면 인터뷰와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기
전에 발급받았던 워크퍼밋카드(I-765) 조차 5개월 이상으로 늦어지고 있다.

하원 이민소위원장인 조 로프그렌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시 취업하는 유학 졸업생들에게 발급하는 OPT 워크퍼밋 마저 5개월이상 지체되고 있어 이들의 미국체류와 취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까다로운 이민심사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외국인들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 들로 나타났다.

컴퓨터 추첨에 당첨되고도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절반정도는 보충서류를 제출토록 요구받는 RFE를 받고 있어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다.

특히 H-1B 비자의 기각률이 급등해 전문직 취업길이 매우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기각률은 오바마 시절인 2016년에는 10%였으나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13%로 올랐고 둘째해인 2018년에는 24%로 두배 급등한데 이어 현재의 2019년엔 32%까지 더올랐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되더라도 3명중 1명이나 마지막 순간 미국취업 을 거부당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