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정책 놓고 내부 분열 격돌

국경배치 현역미군 무기사용권 놓고 격론
켈리, 닐슨 강력 반대, 밀러 등 찬성 트럼프 지지 받아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초강경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강온파들로 반분돼 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국경에 배치된 현역미군들에게 무기사용권까지 부여한 포고령에 대해 존 켈리 비서실장, 키르스티엔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강력 반대하며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 등 강경파들과 격돌했으나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6 중간선거 이후에도 캐러밴, 이민행렬에 대한 강경 대처를 비롯해 주요 정책 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밀어부치고 있으나 극심한 내부분열상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도 강온파들로 반분돼 격하게 충돌하고 있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 이민행렬들의 미국입국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에 배치한 현역미군병력 5800명에게 무기사용권까지 부여한 포고령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강온파들이격렬하게 충돌했다고 폴리티코와 더 힐 등 정치전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백악관에서는 지난 월요일 국경에 배치된 현역 미군들에게 긴급상황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내각포고령 발령을 놓고 마라톤 토론을 벌이며 격돌했다.

초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과 크리스 크레인 전국 ICE 협의회 브랜든 저드 국경순찰대 노조 위원장 등은 무기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존 켈리 비서실장과 키르스티엔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역미군들이 미국영토에서 민간인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대해 장시간 격론을 벌였다.

월요일 회의를 주재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느쪽도 편들지 않았으나 결국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줘 승부가 갈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사용권 허용을 선택하자 켈리 비서실장과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결국 포고령에서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그렇지만 무기사용을 최종 지시할 권한을 가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수요일에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전 논의에 참석하지 못한채 결정사항만 통보받은 것으로 보였다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게다가 매티스 국방장관은 내각포고령으로 무기사용권이 부여됐다고 하더라도 위법,위헌의 소지가 있으 면 무기사용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당수 법 전문가들은 연방법은 현역 미군들이 미국영토에서는 민간인을 상대로 무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포고령이 위법,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또다른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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