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판사 제도 폐지” 주장

더딘 재판에 불만 표시인 듯

중남미 이민자 유입을 막겠다며 멕시코와의 국경폐쇄를 경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민판사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일 CBS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젠스 스톨텐버그 NATO 사무총장 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이민시스템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민판사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민판사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솔직히 나는 이민판사 제도 폐지를 원한다”며 “영주권 추첨제도(Visa Lottery)와 연쇄이민(Chain Migration), 그리고 ‘불체자 체포 후 석방’(Catch & Release) 등은 물론 이민 문제를 다루는 판사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거듭 이민판사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중남미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위기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현재의 국경 상황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파장 보다 국경보안이 더 우선”이라고 말해, 경제적 파장을 불사하고 국경폐쇄를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민판사 제도 폐지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적법절차’(Due Process)를 강조하는 이민법원과 이민판사들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추방과 난민거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