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합의 안되면 연방 셧다운 불사 경고

이민법 고치지 못하면 차리리 연방정부 폐쇄하자
연방의회 연간예산 타결 임박 셧다운 피하고 내주 이민토론 채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합의가 안되면 연방 셧다운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며 이민개혁법안의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는 2년간의 연간예산안에 거의 합의하고 있어 8일이후에도 셧다운을 피하고 트럼프 4대 범주안을 이민법안으로 만들어 내주부터 상원의 이민토론을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다.

현재의 3주짜리 단기예산이 8일 끝나는데도 연방의회에서 이민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연방 셧다운까지 위협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이민자 갱단인 MS-13 멤버마저 막을수 없는 이민법을 고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키자”며 의회에서 이민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셧다운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DACA 추방유예정책 폐지일인 3월 5일을 연장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날 연방 의사당에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와 만난후 “대통령은 3월 5일로 설정돼 있는 DACA 데드라인을 연장할지 극히 의심스럽다”면서 “위헌소송이 걸린 오바마 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일자를 늦추는 연장 결정을 내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상원 지도부는 2018년과 2019년까지 2년간의 장기예산안에 거의 합의하고 있다고 밝혀 연간예산협상 타결이나 적어도 단기예산을 통과시켜 연방 셧다운을 피하고 내주에는 상원에서 이민법 토론에 착수할 채비를 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2년간의 장기예산 합의에 근접 했다고 밝히면서 8일이후에도 셧다운은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공화당 상원에서는 척 그래슬리 상원법사위원장과 레이즈 법안의 저자 데이비드 퍼듀, 석시드 법안의 저자 제임스 랜크포드 상원의원 등 이민워킹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대 범주안을 정식 이민 법안으로 만드는 성안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8일이후에도 민주당의 지지로 예산안을 채택해 연방셧다운을 피한다면 내주부터 상원 본회의에서 이민법 토론에 돌입해 심리와 수정안, 표결까지 실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맥코넬 대표는 어떤 이민법안을 기준법안으로 삼을 것인지, 수정안들은 양쪽에서 몇개씩 허용 할 것인지 등 세부 절차를 결정하고 기준법안을 시작으로 본회의 이민법 토론과 수정,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