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잇단 ‘판사 때리기’에 거센 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 판사를 비난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에서 “헌법을 시험하는 행동과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후보자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며 “인준 과정에서 그의 독립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기보다는 ‘판사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로바트 판사의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결정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분명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가 그 명령에 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적으로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 CNN 방송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판사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신공격성 트윗에 대한 견해를 묻자 “판사들을 지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때때로 우리는 모두 (판사들에) 실망한다. 나는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비난이 잘못됐다고 공개로 지적한 셈이다.

공화당 소속 벤 새스 상원의원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한테는 ‘소위(so-called) 판사’는 없다. ‘진짜 판사’만 있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판사’ 언급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