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민서류 처리 지연은 의도적?

‘위기 수준’적체 불구, 서류처리 예산 2억달러
이민단속에 전용 요구, 언론·의회서 의혹제기

이민서류 처리지연 사태가 ‘위기수준’(Crisis Level)(본보 2월11일자 보도)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민당국이 이민서류 처리 예산을 2억달러를 이민단속 예산으로 전용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신속한 이민서류 처리를 위해 예산지원을 요청해도 부족할 이민당국이 오히려 예산전용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민서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률전문 매체 ‘내셔널로리뷰’(National Law Review)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서류 적체 및 처리지연 문제가 급속도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민서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자체 예산 2억달러를 ‘이민단속국(ICE)에 이전하겠다며 연방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 이같은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지적이다.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민서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리지연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춰진 정책목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80여명은 지난 12일 프란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에게 보낸 공개 항의서한에서 이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USCIS가 2019회계연도 예산안 논의 당시 2억달러 이상의 자체 예산을 ICE 이민단속 요원 300명 증원 예산으로 전용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심각한 이민서류 처리지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USCIS가 ICE에 2억달러가 넘는 거액의 예산을 넘겨주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USCIS가 최근 공개한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I-485), 귀화신청서(N-400), 여행허가서(I-130), 직계가족초청이민(I-130), 비이민취업허가(I-129) 등 주요 이민서류 양식들의 처리기간이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비해 2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회계연도에 2.3개월이 소요됐던 I-129는 2019회계연도들어 5.2개월로 2배 이상 지연되고 있고, I-130은 6.1개월에서 10개월, 1-131은 5.9개월에서 14.3개월 등으로 처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또,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는 6.5개월 걸리던 것이 12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N-400은 5.8개월에서 9.8개월로 늦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