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합법 시민권 취득자에 대한 심사 강화

연방 정부가 합법적으로 미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죄 경력을 감추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늦게라도 가려내려는 취지라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어제 보도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불법 이민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까지 옥죄려 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은 수십 명의 변호사와 이민 담당 관리를 추가 고용해 새 부서를 만들 계획이다.

이 부서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거짓말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선별한 후, 국적 박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법무부로 이관하게 된다.

과거 추방명령을 받았는데도 미 시민권을 받으려고 복수의 신원증명서류를 이용해 이민당국을 속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 등을 적발하려는 의도이다.

이민국은 이런 부정행위 의심자에게 법원 출두 통지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16년 국토안보부의 내부 감찰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불법체류자 단속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이 2011년 미국으로부터의 추방대상자, 범죄전력자, 도주용의자 출신의 이민자들로부터 지문 채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고도 다른 이름을 사용해 이민신청을 한 858명에게 미 시민권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천500건 이상의 시민권 취득 사례에 대해 정밀한 재조사가 요구됐으며, 이 가운데 100건 정도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지금까지 실제로 시민권이 박탈된 사례는 이중 6건이다.

USCIS는 이번 조처가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걱정되는 정책 변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에 강경한 ‘트럼프 정부’가 합법 이민자까지 겨냥함으로써 이민자의 수 자체를 줄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