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유 자격 미달, 불법체류, 노동허가, 허위서류, 복지이용
노동허가서 걸리면 기각, 복지이용 추정 3배이상 포착 늘어
**2017년 영주권 기각 사유(미 국무부 통계)
| 기각사유 | 기각가능성포착 | 기각위기 극복 | 실제기각 | 비고 |
| 이민청원자격미달 | 254,478 | 169,293 | 85,185 | 포착 1위실제기각 1위전년보다 감소 |
| 과거 불법체류 기록 | 45,157 | 40,179 | 4,978 | 포착 2위포착 2천건증가기각 1천건감소 |
| 노동허가서(LC) | 8,718 | 355 | 8,363 | 포착 3위실제기각 2위1천건 증가 |
| 허위서류제시 | 5,862 | 1,502 | 4,360 | 실제기각률 높아전년보다 감소 |
| 퍼블릭 차지(공공복지이용추정) | 3,237 | 2,016 | 1,221 | 포착 전년도 1천 건에서 3배급증 |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영주권을 기각당하는 5대 사유들 가운데 노동허가서(LC)는 1000여건, 정부복지이용을 추정하는 퍼블릭 차지는 무려 3000건 이상으로 3배나 많이 포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5대 사유들은 이민신청자격 미달, 불법체류기록, 노동허가서(LC) , 허위 서류 제출, 정부복지이용 추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 5대 영주권 기각 사유들 중에서 세번째인 노동허가서(LC)는 포착과 기각에서 1000여건씩, 다섯번째인 정부복지이용을 추정하는 퍼블릭 차지는 포착에서 3배이상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심사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업종의 전문기술직인지, 정부복지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미 국무부의 연례비자보고서에 따르면 영주권심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실제 기각당한 5대 사유들은 2017년에도 이민신청자격 미달, 불법체류기록, 노동허가서(LC) , 허위서류 제출, 정부복지이용 추정 등의 순으로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유독 노동허가서(LC)에서 포착과 기각이 8000여건으로 전년보다 1000여건씩 늘어났고 정부복지이용을 추정하는 퍼블릭 차지는 포착에서 전년도 100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3200여건으로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포착되고 가장 많이 기각된 사유는 이민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지난한해 25만 4500여건이나 포착돼 17만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8만 500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두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과거 미국서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4만 5000건이 포착됐으나 4만건은 번복받어 5000건이 실제로 기각당했다.
이는 포착에선 전년보다 2000여건 늘어난 것이지만 실제 기각은 1000여건 줄어든 것이다.
세번째는 취업이민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때문으로 8700건이 포착돼 350건만 위기를 극복했을뿐 대부분인 8350건은 실제 기각돼 포착과 기각에서 전년보다 1000건씩 늘어났다.
네번째는 허위서류제시였으며 지난한해 5900건이 포착돼 1500건이 번복받은 반면 4360건은 실제 기각돼 기각률이 더 높았다.
눈에 띠게 달라진 것은 정부복지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한 public charge인데 전년도 1000여건 포착됐다가 지난해에는 3200여건으로 3배이상 급증했으며 실제기각도 1200건으로 1000건이상 늘어났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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