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체포후 석방’ 종료 선언에도 10만명 석방

15개월간 나홀로 밀입국 청년 3만 7500명, 가족단위 6만 1000명 풀어줘
이민빅딜에서 합법이민축소 포기하고 이민법 구멍메우기 주력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체포후 석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취임후 15 개월간 10만명이나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앞으로 DACA 해결책과 국경장벽을 빅딜할 때에는 합법이민 축소가 아니라 불법이민단속법의 구멍 메우기에 더 주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이민정책에서 ‘국경장벽건설’을 넘버원으로 하고 ‘체포후 석방’(Catch and release) 종료를 넘버 2 로 삼아왔으나 1년 넘게 겉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입국자들이 다시 급증하자 국가방위군 최대 4000명을 국경에 투입시키면서 취임후 두번째로 ‘체포후 석방’을 종료하라는 메모 지침에 서명했다.

46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밀입국 체포자들은 지난 3월 한달간 5만명수준 으로 전년에 비해 200%나 급증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4000명까지의 국가방위군을 국경에 긴급 배치하고 ‘석방후 체포’ 이민정책을 중단하라고 거듭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후 15개월 동안 불법이민자 10만명이나 체포했다가 석방할수 밖에 없었다 고 시인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5개월동안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 3만 7500명과 가족단위 체포 자들 6만 1000명 등 10만명이나 석방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번 체포하면 관용없이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겠다는 초강경 이민정책과는 정반대로 체포후 석방을 계속 하는 이유로는 이민판사들의 석방 판결이 있거나 연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상 들도 있고 이민구치소의 침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백악관은 나홀로 밀입국 아동과 청년들의 경우 멕시코, 캐나다 출신이 아니면 청문회 없이 즉각 추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이민법상의 구멍들을 메우는데 촛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나홀로 밀입국 청년들의 절반이상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출신들이어서 즉각 추방하지 못하고 추방재판에 넘기고 있는데 수년간의 대기기간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시설까지 마련 해야 하고 공립교육까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5~6월에 재시도할 이민빅딜에서 DACA 드리머 180만 시민권 허용과 국경장벽 예산 250 억달러를 맞교환하고 그간 고집해온 체인이민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40% 축소를 포기하는 대신 이민법 구멍 메우기를 대체입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